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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증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더보기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과정 : 분쟁접수 -> 자율조정 -> 실무검토 ->합의권고 ->위원회 심의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 더보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 더보기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더보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월 60회로 자동 상향 -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 국민 선택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7월 1일부터“알뜰교통카드* 플러스”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이용자, 만명) (‘19) 2.1 → (’20) 16.4 → (‘21) 29.0 → (’22) 48.7 → (‘23.6 현재) 67.3 ㅇ“알뜰교통카드 플.. 더보기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참여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ㅇ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50명이 참여하였다. □ 올해는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참여하며, 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쿠웨이트, 케냐, 우간다, 모리셔스)에 파견할 청년 인턴 16명을 선발*하여 8월초 발표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 더보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 더보기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부일정 참고자료 첨부) ㅇ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전기차의 화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전기차 화재대응 TF('23.2월 출범)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ㅇ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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