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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2개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다운받기 ↓↓↓↓ 첨부파일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파일 다운로드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②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③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④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전세체결시(당일)❕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④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전.. 더보기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은? 핵심 체크리스트 저장하세요!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하세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 위험합니다. 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① 유형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꼭 확인합니다. ​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습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힘들어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 ‘대환 대출’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업무 개시에 이어 오늘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월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 ▼ 대환 대출 취급은행 확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4.24일)에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blog.naver.com ​ ​ ▼ 전세사기 피해자.. 더보기
5월 3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이용 가능 -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 ​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 ​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 ​ ​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 ​ ​ ​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전시·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는데요.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7... 더보기
침수 차량, 이것만 확인해침수 차량, 이것만 확인해도 피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인 침수 차량 구별법!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차량을 밖으로 끌고 나가기 망설여지죠? 그 이유는 차량의 침수 위험 때문인데요. 차량이 침수될 경우, 수리를 맡겨야 하거나 폐차 시켜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차되거나 수리 매물로 가야 하는 침수 차량들이 멀쩡한 중고차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중고차를 사야 할지 고민되고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차들이 침수 차량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중고차 허위 매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이 침수 차량 구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 ​ 왜 중고차를 사야 할 때 침수 차량을 피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 ​ ​ ​ ​ 침수 차량을 피해야하는 이유! ​ ​ ​ ​ ​ ​ 전.. 더보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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