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넓혔습니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안심 전세 App 2.0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주거 형태도 다양해져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답니다.
앱 1.0 버전에서는 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까지 제공했지만 2.0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후 시세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2) 절차가 간단해진 임대인 정보 조회
앱 1.0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인증 후에 임차인에게 보여줘야지만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보낸 조회 요청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면 임차인 폰에서도 임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보증 가입 금지,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까지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변경됐는데요. 간단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여 전세 매물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된 1.0버전과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안심 임대인 인증서’ 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부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됐습니다.
3) 공인중개사 활용도를 up!
아울러 기존에는 중개사 현재 정보, 인근 추천 중개사 정보만을 표시했지만, 임차인들이 폐업을 반복하는 악덕 공인중개사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과거 이력까지 추가 공개해서 중개사 선별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 계약 기능까지 추가하여 중개사 활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안심 전세 App 2.0를 믿고 쓸 수 있는 실사용 후기!
악성 임대인 조회와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안심 임대인 인증서
악성 임대인 조회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악성 임대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이제는 폰으로 간단하게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심 전세 App 2.0에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알림을 보내면, 집주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제는 따로 약속을 잡아 오프라인으로 만나 정보 교환을 안 하셔도 핸드폰 하나로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인데요.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안이 의결되어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합니다.
또 선량한 임대인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요건
최근 3년 내 보증 사고 이력이 없는 임대인
1년동안 악성 임대인 등록이 없는 임대인
HUG 전세 보증 가입 가능한 매물을 가진 임대인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임대인은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한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임차인이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가 기능까지 있다는 사실!
임대인 전세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알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인데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세 매물 보증 가입이 가능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아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매물이 전세 매물 보증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피해야겠죠?
이제는 안심 전세 App 2.0으로 손쉽게 전세 매물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과 전세 매물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안심 전세 App 2.0에서 확 바뀐 부분 중 하나인 임대인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임대인이 국세 미납과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뺏길 수 있는 깡통 전세의 위험성도 미리 방지해야 할 텐데요.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믿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안심 전세 App 2.0에서 보증 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미리 악성 매물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전세 보증이 가능한 지 등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 전세 매물과 임대인 정보 파악이 훨씬 용이해졌답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 사기를 대비할 수 있어 좋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믿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 App 2.0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안심 전세 App 2.0 핵심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1) 알 수 없던 집주인 정보? 이제는 앱으로 투명한 정보 확인 가능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집주인일 경우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 관리 대상 악성 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
등록 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까지 알 수 있으니
앞으로 앱으로 투명하게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고 전세 계약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매매 시세
2)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 시세 통합 제공
지금껏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까지 공개하여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까지 알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전세 계약 이후에 불안하다?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 알림 기능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전세 매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 변동 사항 무료 알림도 가능하다는 사실!
4) 상담부터 체크 리스트까지, 색다른 부가 기능!
무료 법률 상담
계약 전 · 중 · 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무료 1:1 법률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부터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 기능도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안심 전세 App 2.0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 봅시다!
전세 사기 걱정은 이제 끝! 악성 임대인 조회부터 세금 체납 여부, 전세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보증 사고 이력 조회부터 법률 상담, 체크리스트 조회까지 앱 하나로 이제 편하게 전세 매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
<안심 전세 App 2.0>으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또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깨끗한 전세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