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 어려운 경기 여건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 및 강력 대응 - 온라인 등 활용 신‧변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불법사금융 취약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교육 확대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더보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 더보기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강○○씨는 채권자 김□□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씨는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다.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 ’17년~’21년중 금감원에 채권추심 관련 민원 13,542건 접수(연 평균 2,708건) ◦이에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