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１ 경제활력 제고 □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 더보기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 어려운 경기 여건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 및 강력 대응 - 온라인 등 활용 신‧변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불법사금융 취약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교육 확대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더보기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란?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란? 주택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 더보기 전세계약 12개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다운받기 ↓↓↓↓ 첨부파일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파일 다운로드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②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③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④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전세체결시(당일)❕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④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전.. 더보기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은? 핵심 체크리스트 저장하세요!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하세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 위험합니다. 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① 유형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꼭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힘들어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대환 대출’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업무 개시에 이어 오늘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월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대환 대출 취급은행 확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4.24일)에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blog.naver.com ▼ 전세사기 피해자.. 더보기 5월 3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이용 가능 -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