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 2023년에도 ①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②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③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