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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은행(2금융권), 민간 SNS,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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