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서면 통보 민원 건수 41만 4천 건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자문서 이용기관
| 구분 | 기관명 (26개) | 비고 |
| 중앙행정기관 (11개) |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 |
| 기초자치단체 (2개) |
경기도 김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 |
| 교육청 (6개) |
경상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
| 공공기관 (7개) |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성광주고속도로㈜ |
□ 국민신문고 서면 통보 민원현황
○ 최근 3년(’20~‘22년) 기준, 서면 통보 민원은 4% 수준
< 국민신문고 서면 통보 민원현황 >
| (단위 : 천 건) | |||||
| 구분 | 3년 평균 (‘20년~’22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6월 |
| 민원접수 건수 | 11,180 | 9,570 | 13,265 | 10,706 | 5,578 |
| 서면통보 민원건수 | 444 | 325 | 593 | 414 | 197 |
| 서면통보 비율(%) | 4.0 | 3.4 | 4.5 | 3.9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