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1)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유형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시①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 Ⅰ. 안내 배경 |
□‘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17년 83,535명 → ‘19년 92,538명 → ’21년 97,629명
◦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
* 구성비(‘21년):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 ‘17년 692명 → ’19년 701명 → ‘21년 2,453명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림
| Ⅱ.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
| 1 |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차액 편취)
| [참고1] 보험사기 주요 유형 ①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②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
| [참고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벌금형(100만원) ②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기소유예처분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 →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 다수 발생 |
| 2 |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
□(사기유형)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①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①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가능(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②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③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 예방
| ※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운영 중(‘09.6월~’21.12월 중 총 1.4만명에게 62억원 환급) |
| Ⅲ.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